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위원회’의 역할이 가자지구 재건을 넘어 전 세계 분쟁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엔 중심의 국제 안보·평화 체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평화위원회 헌장 초안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 구축 기능을 명시하면서도, 초대 의장인 미국 대통령에게 결정 거부권과 회원국 해임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회원국은 3년 임기이나,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사실상 영구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반면, 가자지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가자 전쟁 종식과 재건 관리를 명분으로 평화위원회를 제안했고, 유엔 안보리는 이를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해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가자에서 성공하면 다른 사안으로 확대할 수 있다”며 유엔 역할을 일부 대체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같은 행보는 유엔이 강대국 간 이해 충돌로 주요 분쟁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나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분쟁, 북핵 문제 등에서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다만 외교가와 전문가들은 평화위원회가 유엔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전후 국제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평가했고, 국제법 학자들은 “유엔 헌장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도 평화위원회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엔 측은 공식적으로 협력 의지를 밝히면서도, 국제법과 다자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 구상은 유엔 개혁 논의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등장한 새로운 실험이지만, 국제사회는 이것이 개혁이 될지, 질서의 균열이 될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