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쿠팡의 대응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범정부 차원의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내부 사고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전반의 책임과 법 질서를 가늠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침해 사고와 이후 쿠팡의 대응 전반에 대해 엄정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과 건강권, 공정한 시장 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 여부까지 포괄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방침 아래 전방위적인 조사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는 부처별로 역할을 나눠 신속하게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 발생 원인과 쿠팡의 보안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와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금융위원회는 부정 결제 가능성과 금융 관련 관행을 살피며,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범죄 혐의자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과 쿠팡의 사후 복구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동 환경에 대한 점검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 조치를 살피고, 국토교통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수천만 건에 달하는 국내 고객 정보 유출은 명백히 국내 법령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끝까지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