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처드 코렐 미국 전략사령부(USSTRATCOM) 사령관 지명자는 30일(현지시간)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전력 확장이 미국과 동맹국에 “실제적이고 신뢰할 만한 위협(credible threat)”을 제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코렐 지명자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핵전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핵전력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군사산업 역량 투자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국가의 첨단 무기체계 실전 배치가 진행될수록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위협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미국은 안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핵정책, 전략, 군사 태세, 전력 규모, 능력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렐 지명자는 특히 중국의 핵전력 급속한 현대화에 대해 “중국의 야심찬 핵 확대는 완전히 현대화되고 유연하며 전 영역을 포괄하는 전략적 억제력의 필요성을 강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3자 개입을 억제·저지할 능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상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렐 지명자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군비통제 협상 참여를 여러 차례 촉구해 왔으며, 중국의 비참여는 전 세계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핵·비핵 능력을 통합한 계획과 작전을 조정함으로써, 억제 실패 시에도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 언급하며 “미국도 동등한 기준에서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만약 실제로 시행된다면, 미국은 1992년 이후 33년 만에 핵실험 중단 정책을 뒤집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이 미·중·러 간 핵군비 경쟁을 본격화시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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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