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둘러싼 제도 설계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졌다. 강한 문제의식과 제도적 고민이 교차한 발언으로, 향후 개혁 논의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의 오랜 갈등을 언급하며 개혁 필요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 여러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체감한 검찰 권력의 문제점을 거침없이 언급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신뢰를 잃게 된 구조적 원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리한 기소, 수사와 기소의 목적 혼재, 사법 절차의 왜곡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짚었다.

특히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으로 재차 강조했다. 수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소, 혹은 기소를 염두에 둔 수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는 권력 견제 차원을 넘어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 회복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검찰을 대체해 신설될 공소청의 권한 범위와 관련해서는 단정적인 결론을 유보했다.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공소시효 등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제도의 남용 가능성과 실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솔직하게 밝혔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헌법 질서와 법체계의 연속성을 이유로 설명을 덧붙였다. 제도 개편 과정에서 감정적 불신이나 상징적 변화보다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적을 ‘권력 축소’가 아닌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로 명확히 했다. 개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완성된 해답이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국회·정당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한 제도 개편 일정이 제시된 가운데, 이 대통령의 발언은 속도보다 숙의를 우선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강한 개혁 의지와 제도적 신중함을 동시에 드러낸 이번 메시지가 향후 검찰개혁 논의의 기준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