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Donald Trump 대통령이 오는 29∼30일(한국시간) 방한을 앞두고 Kim Jong Un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대북 제재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제재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첫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일본행 전용기 탑승 중 기자들에게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는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꽤 큰 사안이다. 아마 이보다 더 큰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제재 완화라는 카드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1기 집권 시절 채택했던 «제재 완화 ↔ 비핵화 맞교환» 협상 공식을 다시 꺼내 든 셈이다. 하지만 현재 북측은 비핵화를 전면 거부한 상태에서, Russia와 China와의 밀착을 통해 제재 회피·경제 내성을 키워 왔기 때문에 이번 제안만으로 실질적인 대화 참여를 이끌어낼지는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제재 완화 카드를 꺼냈음에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데는 제약이 많다고 분석한다. Troy Stangarone 카네기멜런대 전략기술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의 대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을 실질적 대화로 유도할 카드는 제한돼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북측은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제재 풀기에 집착해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라며,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부정하지 않고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정면 거부했다. 이후 제재 완화의 매력이 떨어진 반면 북한은 러시아 지원과 가상화폐 탈취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 초기부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지칭한 것도 이런 현실 인식의 변화와 연결된다. 하지만 CSIS 선임고문인 Sid Saylor는 “어떤 형태의 제재 완화든 트럼프가 협상 진전을 위한 신호로 보낼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상대가 김정은이라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제재 우회 지원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발전을 이끌어내기엔 부족하다는 점에서, 제재 완화가 여전히 북측에 매력적인 카드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집권기를 통해 미국과의 정상외교 가능성을 모색할 여지도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미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혹은 과거처럼 교착 상태에 머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