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스, 증세 가능성 첫 언급…“모두가 영국의 미래에 기여해야”

▲ 사진출처=Wikimedia Commons

영국의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정부 예산안 발표를 3주 앞두고 사실상 ‘증세 불가피론’을 내비쳤다.
노동당이 총선 당시 약속한 ‘세금 동결’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리브스 장관은 4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9번지 관저에서 열린 대국민 연설 직후, 노동당의 증세 불가 공약을 깰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정치적 계산보다 국익이 먼저”라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있다”며 “영국의 미래를 세우려면 우리 모두가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는 26일 발표될 예산안에서 세금 인상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리브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예산안의 초점을 “공공의료 개선, 물가 안정, 정부 차입 비용 억제”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공공 서비스가 다시 긴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국 싱크탱크 레졸루션 재단은 정부가 재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소 260억 파운드(약 49조 원) 규모의 추가 세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리브스 장관은 “현재 정부 지출의 10%가 부채 상환에 쓰이고 있다”며 “대중과 정치인 모두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이 교육이나 고용 없이 복지수당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결코 진보적이지 않다”며, 노동당 내 복지 확대론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떤 회계 기술도 국채가 금융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며 재정 준칙 완화나 차입 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연설 직후 영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올해 4월 이후 최저치로 내려가며 시장이 일시적으로 안도했지만, 증세 우려로 하락 폭은 곧 줄었다.  전문가들은 “리브스 장관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세수 확충을 택했다”며 “영국 경제의 현실을 정직하게 드러낸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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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봉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