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단순한 판단 문제가 아닌 ‘외압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서로 다른 해명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진실공방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이 지나면서 수사팀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개입으로 항소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특히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내부 회의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여부는 검찰의 고유 판단”이라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야당은 “결국 외압을 인정한 셈”이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여당은 “통상적 협의 과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노만석 대행은 당초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을 뿐, 결정은 내 책임”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내부 회의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털어놔, 사실상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읽혔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선을 넘었다”는 불만이 폭발했다.

반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전화 통화는 있었지만, 선택지를 제시한 적 없다”며 외압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에서 “수사지휘권과 이 사건을 연계할 이유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에는 “조직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평검사들은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했고, 반대로 “지금은 혼란을 막기 위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노 대행은 하루 연차를 내고 거취를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퇴 시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접어든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사건을 조율하는 건 일상적인 절차”라며 “이번 논란은 정치적 해석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직 고검장은 “항소 포기 결정이 법 논리보다 외부 기류에 따라 이뤄졌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 독립성 훼손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뇌부 리더십 불안과 내부 반발로 혼란이 가중된 상태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 이번 사태가 그 논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도 높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권력기관 간 긴장 관계와 검찰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 상징적 사건이 되고 있다.